행정소송 집행정지 기각(승소) 사례

지방자치단체장 A는 2021. 2.경 B씨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는데, B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정지결정”란, 법원이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별은 지방자치단체장 A를 대리하여, B의 집행정지신청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 신청을 기각(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처분의 구체적인 적법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처분의 필요성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명만으로도 인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실체법,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소송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별은 본 사건 이외에도 행정소송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다수의 행정소송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취소소송은 법무법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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