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제정 자문 사례

 

법무법인 별은 의료 바이오 분야 O스타트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이란 회사의 종업원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인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하고, “직무발명보상”이란 종업원들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회사에게 이를 승계하도록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이를 위해 회사는 반드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금 지급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일수록, 이처럼 직원들의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회사가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직무보상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어 법인세액공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기술창업을 하는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O스타트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에 필요한 규정 작성 및 법률 검토를 종합적으로 요청하셨고, 법무법인 별은 각종 세제 혜택을 정리하고, 고객 회사가 가진 특성에 맞추어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부수 약정서를 꼼꼼하게 작성 및 검토함으로써 맞춤 자문을 제공하여 향후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종종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사전 검토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종업원과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분쟁 발생 시 회사 입장에서는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이 관련되어 있어 회사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꼭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회사가 원하는 보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별 강혜미변호사, 정한준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별은 500건 이상의 기업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을 비롯하여 각종 기업의 지식재산권 자문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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