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가처분 승소사례

상장사 A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경쟁사인 대기업 계열사 B사로 이직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별이 A사를 대리하여 전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회사의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으로서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법원은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충분한 소명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별은 전직원들이 A사에서 다루었던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 전직원들은 이를 충분히 지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B사가 경쟁업체에 해당한다는 점, 따라서 가처분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치열한 서면공방 끝에 전직금지가처분 인용결정과 1일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결정까지 동시에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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