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방어성공/승소(각하) 사례

법무법인 별은 A사가 B사의 대표이사,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B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채무자)를 대리하여 “각하” 결정을 받아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A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법인 별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 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지위 여부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 또 는 법적 지위에 변동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채무자들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지위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A사는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밖에도 A사의 신청의 부당함을 소명하여 결국 A사는 채권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으로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별은 100여 건의 각종 M&A 사건을 자문하고 다수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포함한 각종 경영권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본 업무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M&A 전문변호사인 강혜미변호사와 원우진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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