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주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별상장회사 A사의 소수주주 D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 사건에서, A사 대리하여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소수주주 D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정관 조항, 이른바 “초다수결주의”정관조항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정관조항인, 이른바 “초다수결주의” 조항에 대한 유효성은 상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확립된 판례가 없어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은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경영권 분쟁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사건 수행 경험 및 능력이 재판의 성패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별은 위 사건에서 “초다수결주의”와 관련된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해당 정관조항이 무효가 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법무법인 별의 주장를 받아들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오로지 철저한 법리 검토와 논증으로 회사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별은,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에 관련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 원우진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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