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별 C사의 소수주주 P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C사 대리하여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별은 위 사건에서 소수주주가 주주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점,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청구 사건은 실무상 기업 입장에서의 방어가 어려운 사건으로, 이와 같이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별은,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에 관련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 원우진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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