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선임계약서 작성

 

국내에 수입 제조되는 화학물질 규제사항에 관한 자문 및 물질등록 등을 대행하는 컨설팅사인 고객 H사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내용을 반영한 영문 OR Agreement (이하 “OR 선임계약서”)의 작성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기존의 화학물질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국내에 수입 등록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등록면제 등과 같은 업무를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수입자를 대신하여 ‘국외 제조 생산자가 단독 선임한 자 (Only Representative, 이하 “OR”)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 경우 국외제조자와 OR이 “OR 선임계약서”를 체결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산안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제출, 비유해성 성분에 관한 자료 제출, 비공개 승인 신청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국외 제조자가 OR을 선임하여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올해 2021. 1. 16. 고용노동부의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면서, 국외 제조/수입자는 MSDS 에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영업비밀의 사유로 이를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MSDS가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로서, 제조사명/제품명/성분/물질 함유량/취급시 주의사항/적용 법규 등이 기입되어 있으며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근로환경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별은 기존 화평법의 내용 및 산안법 개정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개정 산안법이 반영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OR 선임계약서(영문)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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