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약관에 관련한 합의 해지 사례

법무법인 별은 마케팅 대행 계약 해지를 원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약관의 불공정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중간에 원만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2020. 3. B사로 하여금 A사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고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B사가 마련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체결되었는데, 해당 약관의 내용에는 (1) 계약 만료 전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도록 하고 (2) 계약기간 내 임의 해지 시, 잔여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사는 2021. 4. 경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B사는 (1) 본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었고, (2) 임의 해지 시 약관에 따라 나머지 보수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때로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초기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별은 A사의 입장에서, B사의 약관 중 자동 갱신 부분과 위약금 부분이 각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 3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또는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A사와 B사 간 원만한 합의 해지가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별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경제법 분야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별 강혜미 변호사, 원우진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약관 분쟁 자문은 법무법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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