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법무법인 별후원방문판매자 A사의 온라인 스토어 운영 등과 관련하여 A사에 필요한 주요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방문판매법상 “후원방문판매”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

최근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온라인 판매 행위를 둘러싼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방문하여” 판매하는 방법 외에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를 추가하는 형태의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별은 방문판매법 외에도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등 A사에게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하여 A사에게 필요한 대응방법 및 리스크 등을 면밀하게 자문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관련 업무도 법무법인 별에 의뢰해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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