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위반 사건 – 혐의없음 불기소

법무법인 별의 임주영 변호사는 2020. 4. 경기도 소재 A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을 맡아,
최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조합장은 위 법조항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경기도 소재 모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고,
임주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A조합장을 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임주영 변호사는,
① 조합 정기총회에서 모두 조합원의 의결을 거쳤고,
② 조합의 준예산제도 및 예비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검찰에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A조합장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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