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 사례

법무법인 별은 외국계기업 C사를 위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라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고용노동부 점검 시 노사협의회 규정이 없거나 신고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별은 최근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 된 C사를 위하여 개정법을 반영한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선출, 고충처리위원 선출, 노사협의회 규정 검토 및 제정, 고용노동부에 규정 제출 및 신고 절차에 이르기까지, 노사협의회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내용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별은 노사협의회 등 집단노사관계 및 협력적 노사관계 자문도 빈틈없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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