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산유동화 계약서 검토 사례

 

법무법인 별은 C사의 가상화폐 자산 유동화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 등 필요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 확대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일반 금융이용자들에 대한 입법적 보호 필요성에 따라, 2021. 3. 25.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정의하는 등, 가상화폐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3. 25. 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거나,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및 법률 개정 속에서, 본 법무법인은 C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 간의 가상화폐 유동화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가치가 변화하는 가상화폐의 경우,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상화폐 소유자와 유동화 회사 간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별은 가상화폐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거래소 시스템 등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소유자와 유화 회사 간 체결되는 자산 유동화 계약서를 검토하였고, 성공적으로 계약 체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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